구글이 다시 지도데이터 반출을 신청한다면

한국 정부가 언제까지 지도데이터 반출을 통제할 수 있을까. 그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게 남지 않은 분위기다. 2016년 6월, 구글은 정부에 한국의 지도데이터 반출을 신청했다.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관리하는 한국 전 지역의 지도데이터를 국외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국외에 소재한 구글 데이터센터에 부족한 한국 지역 공간정보를 가져가, 본사의 ‘구글맵스’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었다. …

포케몬 고 이슈를 진화하려는 정부의 거짓말?

한국에서 포케몬 고[1] 못하는 이유는 구글에 한국지도 반출을 불허했기 때문이라는 기사가 많았던 지난주, 국토부 산하기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빠르게 해명성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함께 알리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솔직히 일부러 그랬을 거라 생각진 않지만 너무 헛점이 많은 내용이라 그냥 무시하기가 어렵다. 공공기관이 특정 사안에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