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 이용규칙, 뉴스저작권의 재구성 (2,0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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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디지털뉴스협회가 2017년 1월 1일 제정했다는 디지털 뉴스콘텐트 이용규칙.

 

연초에 디지털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이란 게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한국디지털뉴스협회와 공동 제정했단다. 2017년 1월 1일자로 적용되는 듯. 재단 공지사항 발표문 페이지(http://www.kpf.or.kr/site/kpf/ex/board/View.do?cbIdx=245&bcIdx=18080)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본문 앞쪽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온다.

<복제  및  공중송신  등>

…(중략)…

2. 블로그나 SNS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복제, 전송, 공중송신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익·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3. 특히 업무적 또는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에서 언론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복제하여 게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쉽게 말해 남의 뉴스를 써먹으려면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허락을 받으란 얘기. 물론 저작물의 저작권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쓸 수 있는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인용한 본문의 앞부분에도 공정이용 설명이 들어갔다. 역설적으로, 나머지 설명에서 ‘하지말라는 것’은 모두 공정이용 범주 밖이라 간주하겠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기존 ‘뉴스 이용자’들의 관행에 변화를 요구하는 성격이 짙게 느껴진다.

본문중 ‘직접링크(Deep Link)’와 관련된 사항을 기술한 내용에 눈길이 간다. 기사 본문을 곧장 열람 가능한 웹링크를 뜻한다. 다들 쓰는 그거. 기사 본문의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라인 ‘공유단추’ 눌러서 자동으로 링크 첨부 메시지 작성하는 거. 그런데 이용규칙의 내용은, 조만간 허락없는 직접링크도 제한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본문의 직접링크 관련 언급은 아래와 같다.

<직접링크 –  Deep  Link>

…(중략)…

2.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직접링크의 적법성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문제는 별도로 볼 수 있다.
② 만일 링크 자체는 적법하지만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영리)을 추구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 즉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준 것’에 해당될 수 있다.

이어지는 본문엔 뉴스 직접링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게시판 유형의 서비스가 업무적, 상업적 이용사례에 해당하고, 검색서비스도 결과를 뉴스링크로 표출하려면 권리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 들어 있다.

 

보조 이미지
디지털뉴스 웹페이지 본문의 직접링크용 버튼 예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뉴스 직접링크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포털사이트는 블로그와 카페, 자체 SNS 서비스를 통한 공유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디넷코리아, 네이버뉴스, 다음뉴스.

 

궁금해진다.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숱하게 공유되는 뉴스들이 다 제한되는 것 아닐까? 검색결과에 뉴스 기사는 안 나오고 엉뚱한 카페나 블로그 글만 나오거나, 뉴스 본문을 보기 번거로운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영리법인의 무료 온라인 서비스 대다수의 본질이 거대한 광고판이고, 여기에 소개된 규칙은 이런 사이트에 뉴스를 직접링크로 이용하지 말라는 얘긴데.

포털 뉴스페이지 기사엔 이 규칙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의문. 네이버 뉴스에선 본문 끝에 딱 직접링크 공유버튼을 만들어 놨다. 누르면 블로그, 카페, 메일,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해당 기사의 (언론사 페이지가 아닌) 네이버뉴스 페이지 직접링크를 붙인 글을 쓰는 거다. 다음뉴스도 본문앞 공유버튼을 누르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메일, 블로그, 카페에 다음뉴스 페이지 직접링크를 넣은 글을 쓰게끔 만들어졌다.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는 포털뉴스공급을 위해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계약으로 자체 뉴스페이지 직접링크나 검색결과 링크와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을 갖췄다면, 언론사 쪽에선 이걸 조정할 필요를 느낄수 있다. 권한을 안 갖췄다면 언론사가 걸고넘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올해 이와 관련된 뉴스가 제법 나오겠다. 음. 그 뉴스 직접링크할 땐 이용 허락 받아야지.

170402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