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기]수입 서버·스토리지, 공공시장 3년간 배제 (1,300자)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1204114916

늦은 만큼 공들여 썼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제목을 제외하고 본문에 ‘국산’이라는 낱말을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의도된 부분입니다.

자국 산업발전을 위해 국산 제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처럼 들리지만, 국산에 대한 개념은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국은 제조업태는 [자재 및 반가공품 수입-국내 가공 및 조립 생산-국내외 판매]가 지배적이고, IT장비산업도 마찬가집니다.

국내 제조 업체들이 공장을 한국에 두고 있어도, 그 부품은 결국 외국에서 사 옵니다. 공장에선 조립과 검수를 하지요. 이들의 제품을 사 주면 ICT장비산업 경쟁력 제고가 된다는 게 정부 논리입니다만…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사회적 합의는 생략됐죠.

작년 기사 [논란의 국산 서버 육성책 5월 강행(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40416141727)]에서 이미 다룬 내용인데요.

똑같은 얘기가 저번달(2015년 11월) 기사 [무엇이 ‘국산서버’인가?…30일 공청회(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1125164609)] 에서 예고한 공청회에서도 오갔다고 합니다. 논리적인 발전이 없는 거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업체의 뒤에 미래부가 있습니다. 총체적 문제를 깔고 뭉개면서 이걸 추진해 왔다는 점은 좌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돈 좀 안정적으로 벌게 해 주면, R&D에 투자해 경쟁력 생기지 않겠냐는 수준의 얘길 1년 반째 반복해 왔지요. 어쩌면 더 오래 전부터…

R&D 하게 하려면 과제를 공고하면 될 일이 아닐지…R&D의 실효성을 정부부처 스스로 불신해서인지…스스로 정부주도형 산업육성 논리를 허무는 정책을 왜 강행하는지 의문이 큽니다.

이젠 만성이 됐습니다만 정부 정책 목표가 기 형성된 산업생태계의 교란을 조장할 우려가 큼에도 충격 완화 조치나 재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듯해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공공시장 룰을 수입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과 솔루션개발 인력을 보유한 유통 및 SW솔루션 파트너들에게 불리하게 바꿔버렸습니다.

SW솔루션 개발업체 역시 중기청에서 보호해야 할 국내 중소기업이고, 미래부에서 그토록 조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던 SW산업 생태계 아닌지.

중기청 측에 확인 결과, 실제 공고는 이달말 이뤄지며 각 품목에 대한 지정 취지에 대한 설명도 이 때 제시될 듯합니다. 이미 서버와 스토리지 품목의 지정 취지는 이미 제 기사에 일부 포함시켰는데, 새로운 얘긴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시장의 국산 서버 및 스토리지 구매 우대정책이 2014년 불발된 후 2015년 시행키로 결정됐단 소식을 151204 기사화하고 당일 마감 후기도 씀. 160729 개인 블로그에 옮김. 160805 재편집. 170402 다시 옮겨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