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의 한국 지도반출 대응은 어떻게 다를까 (1,600자)

피처 이미지.
한국 지도서비스 규제에 대응하는 애플과 구글의 차이를 다룬 외국 블로거의 글 ‘Apple censors iPad Maps app over South Korea’ 본문 일부. http://ogleearth.com/2012/07/apple-censors-ipad-maps-app-over-south-korea/

 

이 링크는 외국 블로거가 쓴, 한국 지도서비스 규제 대응방식으로 본 애플과 구글의 차이를 다룬 글(http://ogleearth.com/2012/07/apple-censors-ipad-maps-app-over-south-korea/)입니다. 주로 ‘구글 어스’를 소재로 디지털지도 서비스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에 관한 글을 올리는 블로그에 2년전 올라온 건데 지금도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흥미롭습니다.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아래 2가지로 정리됩니다.

1. 애플이 iOS6 기반 아이패드 신제품에 탑재한 자체 지도 앱으로 한국(South Korea)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한국 정부의 실정법에 따른 조치를 전세계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2. 이는 구글이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실정법을 따르기 위해 지도 서비스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선 이와 별개인 오리지널 구글 서비스를 제공해 그런 제약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이 요약문이 애플에 우호적인 내용처럼 읽힌다면 원문의 디테일을 못 살린 탓입니다.

해당 블로그는 애플 얘기에 앞서 구글 지도가 한국 실정법을 어떤 식으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글(http://ogleearth.com/2012/07/constraining-online-maps-the-case-of-south-korea/)을 남겼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구글 지도 정보의 차이점을 짚은 글입니다.

저는 그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 업체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국내 포털사이트의 지도서비스 기능에 관심이 많아서 약칭 ‘측량법’ 개정 관련 상황과 사업자들의 대응 움직임을 주시해 왔는데, 이 사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일관된 반응은 ‘답답하다’는 겁니다. 사업자들, 특히 구글과 측량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서 그런 듯합니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도서비스 인프라와 데이터를 다루는 사항과 관련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각자 정당성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맞다고 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요구하는 근거에 정당한 부분도 있고 자기 편익을 고집하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으니까, 구글을 비롯한 외국계 사업자들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요. 문제는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제 생각엔 구글이 한국에서 지도서비스를 제한된 기능으로만 제공하는 게 꼭 측량법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언젠가 한국에서도 정부 허락을 안 받고도 온갖 지도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요. 지금도 그 데이터를 확보할 기술이 있는데 비싸서, 안 주면 말지 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측량법이 이런 촌극을 낳기도 합니다. 국토부 측량법 때문에 문화부 관광공사에서 구글 지도를 못 쓰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도 기반 관광정보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년말에 쓴 기사입니다.

관광공사처럼 구글 지도 못 쓰고 다른 데 일 맡기는 조직이나 기업들이 있는 덕분에, 영세한 국내 지도서비스 관련 업체들이 여전히 먹고 사나 싶지만… 듣자니 꼭 그렇지도 않다 합니다. 큰 돈은 안 된다고 하네요.

국토부는 산하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 국산 딱지를 붙인 뭔가로 시장 수요에 대응하려나본데 진행 과정과 현황을 보면 실효성에 대단히 의문이 듭니다.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사용자 입장을 반영할 의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40713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을 160721 개인 블로그에 옮긴 뒤 160805 재편집. 170402 재편집.

이 글 자체를 작성한지도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링크한 외국 블로그 글이 작성된지는 4년 가량 경과.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다를 듯. 개인 블로그 개설을 기해 옮김. 2016년 상반기 구글이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을 정부에 신청했고 8월 하순께 반출 승인 여부가 나올 듯.

초여름만 해도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고 데이터를 반출하려고 하는 배경에 조세회피 의지가 작동했을 것이라는 언론의 의혹이 제기돼 비난 여론이 일었는데, 뒤이어 포케몬 고 인기가 폭발하면서는 또 정부에 비난 여론이 쏠리는 역동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