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API를 덮친 저작권: 개발자들에게 경보 발령 (6,700자)

피처 이미지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API저작권 법정공방 결과가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에게 달가운 소식은 아닐 것이라는 마이클 허시 변호사의 테크크런치 기고문을 번역 게재하며 앞이미지로 씀. 이미지 출처 http://www.publicdomainpictures.net/view-image.php?image=122090&picture=finger-pressing-computer-keyboard

구글 대 오라클. 파격적인 사건이다. 기술업계 덩치들의 싸움이자 미국 대법원에까지 상고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수백만달러가 걸렸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가들에겐 명백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놓고 다투진 않는다. 구글은 오라클의 자바API일부를 베꼈다. 안드로이드OS를 만들면서. 세계 가장 널리 설치된 모바일 운영체제 말이다.

오라클은 그래서 구글을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연방지방법원에선 패했다. 그다음 매우 놀랍게도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법원은 미국대법원 바로 하급심이다

연방순회법원은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오라클의 자바API를 저작권으로 보호가능한 대상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올 6월에 미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수시로 API를 저작권보호대상의 예외로 취급한다. 구글이 자바API를 베낄 당시의 구글도 그렇게 간주했다. 그 가정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몇 단어 또는 구문보다 큰 어떤 API든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제 구글과 다른 개발자들 즉 API를 상응하는 라이선스없이 베껴 쓴 이들에겐 방어수단이 딱 하나 남은 듯하다.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이라 부르는 규칙이다.

배심원단은 지방법원에서 평결 당시 구글의 베끼기를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고려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판돈이 크게 걸린(high-stakes) 이 사건은 이제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API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든 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를 머뭇거렸던 배심원들의 손으로 되돌아왔다. 그 결과를 예측할 길이 없다.

API 사용은 스타트업에게든 소프트웨어회사에든 일반적인 일이기에, 이들은 이 법적분쟁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는 걸 피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저작권을 촉진하기 위해 이 판결의 효과를 이해해야 한다.

저작권 대 특허

종종 저작권 그리고 특허를 보호하는 방식간의 차이에 오해가 생긴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맥락 안에서 저작권과 특허 2가지의 보호란 완전히 다르며 중첩되지 않는다.

특허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인 측면을 보호한다 이를테면 작동 프로세스나 메소드 같은 것.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소프트웨어의 특성(features)으로 여긴다. 특허로 보호된 프로세스와 메서드를 재현(reproducing)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작성된 코드라 할지라도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

반면 저작권은 기능적(functional)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프트웨어 코드의 기교적(artistic) 측면만을 보호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저작권만으로 보호된다면, 다른 이들은 단순히 직접 코드를 짜는 것으로 그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현된 특성의 어떤 점이든 무단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법원은 역사적으로 소프트웨어 코드의 측면을 기능적인 측면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을 놓고 다퉈 왔다. 왜냐면 소프트웨어는 대체로 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는 약하다고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을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는 누군가가 소스코드나 컴파일된 코드를 베끼려고 했을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누군가 문자그대로 그런 코드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베꼈다면 법원은 아마도 최소한 그 기교적인 측면이 복제됐고 그럼으로써 원래 개발자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할 테다.

허나, 이번 사건에 대해 생각해보면, 구글이 왜 자바API 부분을 문자그대로 베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저작권법에서 널리 알려진 원칙에 기반한 답은 그들이 저작권을 통해 특허와 비슷한 권리 부여를 방지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는 그 저작물에서 기술하는 체계나 메드가 취하는 형태를 막론하고, 어떤 기능적인 체계나 작동 메서드로 확장돼선 안 된다.

이런 저작권 원칙상의 이유 하나가 확보될 수 있는 권리의 범주를 다르게 만든다. 저작권 보호는 소프트웨어 작성의 창의적 노력 측면을 부각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불필요하다. 반대로 특허 보호를 받으려면 미국 특허청에 신청을 해야 한다. 고도로 숙련된 특허 심사관이 이미 알려진 기술의 현황에 비춰 신청 내용을 검토한다. 심사관은 특허가 주장하는 발명이 새롭거나 흔하지 않은 것이어야만 등록을 해준다.

구글은 만일 자바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면, 저작권 보호 기제는 자바API에 기술된 기능적 체계로 확대 적용될 것이라 주장해 왔다. 구글은 그러므로 누군가 자바API에 기술된 바로 그 기능적 체계를 누군가 만든다면 그들은 자바API를 베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글은 자바API를 베끼는 게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작권은 결과적으로 자바API에 기술된 기능 체계로 확대되는데, 이는 저작권을 통해 특허적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연방순회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자바API 안의] 선언코드(the declaring code)는 다른 여러 방식으로 작성되고 구성되더라도 여전히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폰API가 자바API와 전체적으로 다른 구조, 명명 체계(naming scheme), 셀렉션(selection)으로 “유사 기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글이 그 API에 기술된 온전한 기능 체계를 베낄 수 있었는지 여부는 명백히 호환성 차원의 문제인데, 그걸 법원은 “공정 이용 방어논리(fair use defense)”에 관련지어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봤다.

저작권 침해 회피(Avoiding Copyright Infringement)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한가지 요령은 개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지 않는 한 서드파티의 API를 복제하지 않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는 종종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새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치자. 그건 경쟁사의 기존 소프트웨어 제품과 경쟁할 것이다. 고객들은 API를 통해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것이다.

경쟁사 고객들 또한 경쟁사의 기존 소프트웨어 제품을 API를 통해 접근할 것이다. 경쟁사 고객들이 이 업체의 새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이 업체는 경쟁사의 API를 복제하려 할 수 있다. 만일 새 API가 경쟁서의 API와 같다면 경쟁사 고객들은 이 업체의 새 소프트웨어 제품을 쓰기 위해 기존 코드에 어떤 수정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이 업체는 라이선스 없이 경쟁사 API를 복제하지 말아야 하며,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자문 없이는 공정이용 방어논리에 의존하지도 말아야 한다. 공정이용은 대단히 사실관계에 민감하고 대단히 목적지향적이다. 배심은 다양한 요소들의 경중을 가리며, 어떤 공정이용 방어논리든 미리 성공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스타트업들과 유명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런 법적분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놀랍게도, 만일 혁신적인 회사가 경쟁사 API의 복제판을 만드는 대신 새로운 걸 개발했다할지라도, 여전히 저작권침해 위험이 있다. 저작권자는 원저작물이 복제됐음을 검증하려할 텐데 우선 저작권침해혐의자가 원저작물에 접근했다는 점, 다음 문제의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임을 보이려 할거다. 이런 “복제검사”에서 복제의 직접증거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새 API를 개발하는 건 그게 경쟁자의 것에 견줘 동일한(identical) 것이 아니고 실제 경쟁사로부터 의도적으로 복제한것도 아닐지라도 (저작권)침해 위험을 안게 된다. 만일 두 API간 “실질적 유사성”이 발견됐고 새 API 개발자들이 경쟁사의 것에 접근했다면, 경쟁사는 새 API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성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당신은 배심원들앞에서 두 API를 나란히  보여 주면서 그 유사성을 일일이 짚어내는 변호사가 자리한 재판 풍경을 확실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 하나는 어떤 API를 새로 만들든 “무균실(clean room)”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경쟁사 API에 전혀 접근하지 않고 밑바닥부터 짜낸 새 API를 만드는 개발자에게 원하는 기능이 주어진다. 이 테크닉은 “복제검증” 상황에서 어떤 회사의 개발자가 경쟁사 API에 접근했는지 여부에 관계된 이슈를 해소해 준다.

그럼에도 어떤 회사가 스타트업일 경우 이미 소속 개발자들은 이미 경쟁사 API에 접근했을 수 있다. 스타트업은 경쟁사 API에 접근해본 적이 없는 개발자를 한명 이상 채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균실” 선택지를 경제적으로 고려할만한 처지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지 않고 회사가 경쟁사 것과 다른 API를 새로 만드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 경쟁사 API를 참조하지 않고 필요한 기능에 기반한 고유 API를 새로 개발하도록 지시하는 걸로 시작해; 그다음 새 API를 경쟁사 것과 비교한 결과를 살필 수 있고 또 뭐든 너무 비슷하다 싶은 요소들을 변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심사숙고해 다르게” 만들기라는 선택지는 무균실 옵션에 비해 너무 위험성이 많다.

소프트웨어 보호

기업들은 보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보호할수 있을까? 한가지 방법은 API를 퍼블리시해 경쟁사들이 그걸 접근해 살피기에 더 쉽게 만드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사용자를 위한 온라인 문서 제공처럼, API를 퍼블리시하기 위한 또다른 합법적인 이유도 있다. 그리고 만일 경쟁사가 명백히 비슷한 API를 만들경우 회사는 성공적인 저작권 침해 주장을 펼 것이다.
그건 우릴 다시 새롭고 혁신적인 기능을 추구해야 하는 특허 보호 사안으로 되돌아오게 한다. 2014년 앨리스코퍼레이션 대 CLS뱅크 분쟁 건같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정한 카테고리에 대한 특허 취득을 더 어렵게 만들었긴 하지만, 다른 여러 기술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특허는 유효하다.

여운: 일부 기업가들의 이슈는 어떤 이들에게 기회이기도 하다

설명했듯이 구글 대 오라클 사건의 판결은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기존 API에 대한 관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 결과 많은 API는 이제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를 안게 됐다. 더 좋거나 나쁘거나, 이는 어떤 기업가들에게 분쟁 또는 분쟁의 위협에 기반한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 그런 시나리오들은 어쩌면 저작권에 대한 관점을 통상적으로 “특허 괴물(patent trolls)”이라 알려진 것과 유사하게 만들 수도 있다.

특히 원래의 API에 대한 저작권을 사서, 라이선스 없이 그 API를 복제한 다른 이들의 사례를 찾아나서 피해 배상 청구를 노리고 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체들이 등장할 수 있다. 그건 확실히 연방순회법원의 판결에서 의도치 않게 초래된 결과가 될 것이다 – 그리고 추이를 지켜 볼 일이다.

이 글은 대중에 일반적 수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시하려는 목적은 아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의를 요하는 법률적 상황에 처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필자 소개

마이클 허시(Michael Hussey)는 대형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인 브링스길슨앤드라이온(Brinks Gilson & Lione)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법학을 전공해 브링스에 오기 전에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했다. 오라클에서 그는 수석 소프트웨어 개발 매니저로 윈도 및 애플 운영체제 기반의 DB 개발을 담당했다. 메이드2매니지라는 회사에선 제품 개발 담당 디렉터로 제조업체를 위한 ERP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사바코프라는 회사에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서 XML과 J2EE 기술을 사용하는 자바 언어로 웹기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및 작성했다.

마이클은 포춘500대 기업부터 스타트업을 아우르는 고객사를 도와 지적재산 분야의 복잡한 세계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는 각국의 컴퓨터 네트워킹, 데이터 스토리지, 텔레커뮤니케이션, VOIP, 광제어시스템, 전자회로 등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 특허 출원 업무를 수행한다.

테크크런치에 151103 게재된 기고 [Copyright Captures APIs: A New Caution For Developers(https://techcrunch.com/2015/11/03/copyright-captures-apis-a-new-caution-for-developers/)]를 필자 허락 하에 151206 초벌 번역해 페이스북노트에 게재. 160711 개인 블로그에 교정판 게재. 160805 재편집. 170402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