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공공정보화 SW발주 관행 선진화하려면

취재 10042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기사).txt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공공SW사업 발주관행 선진화 포럼’

15:10~
강원대 권호열교수 ‘SW발주관행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15:40~
NIPA SW제도개선팀 홍태준 수석연구원
’10년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가이드 및 SW관련 제도개선 해설

16:10~
삼일 PwC컨설팅 김민석 부장
’09년 선진발주체계(신RFP체계) 적용 시범사업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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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열교수
SW사업선진화포럼 참여중 여기서 나온얘기 중심으로 말함
SW발주 선진화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이런측면신경써달라

IT강국이라지만 형편이 분야별로 달라서 SW는 한창 육성이 돼야할분야다
IT업계내 IT인력 70~80만 비IT산업 IT인력 150만 140만 종사자

발주현황과문제점
– 선진화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명확할 수 있다
– 불필요한 재작업이 상당히 많이 이뤄진다,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채 진행하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공공부문이 다소 무책임하게 보일정도로 변경요구를 많이 하지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이러다보면 기업도 비즈니스 안되고 SW 품질관리도 안돼고 산출물이 나오지 않아 발주자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 일은 많고 처우는 나쁘고
– 직무만족도 상당히 낮다 , 일을 그만두는 이유는 전직및창업 등, 보수불만족은 적고 근로여견이 상당히 많이 차지 노동부 2009년 12월 조사기준

요구사항 명확히하고 계약내용 선진화하고 SW사업 로드맵을 제시하고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방안 얘기하고 요구사항에 품질을 어떻게 다룰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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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발주관행 선진화가 안 된 이유’

“발주자 역할이 커져야 한다. 발주자가 5분만 시간을 내고 신경을 써주면 개발자는 5일 내지 5주를 벌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일 가락동 본원에서 ‘공공SW사업 발주관행 선진화 포럼’을 열고 개선된 IT프로젝트 수발주, 제안요청서(RFP)작성 체계를 알리고 관련 제도를 해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SW발주관행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을 발표한 강원대학교 권호열 교수는 SW발주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07년 11월 활동을 시작한 SW선진화 포럼에서 논의돼온 내용이다.

권 교수는 “발주자가 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채 발주를 진행하면 실무현장에서 불필요한 재작업이 잦아진다”며 선진화가 안 돼온 이유가운데 하나로 불분명한 발주자 요구사항을 지적했다.

기존 SW발주관행에 ‘분할 발주’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요구사업과 개발사업을 분리해 요구사업은 컨설팅사업자가 수행하고 개발사업은 SW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골자.

권 교수는 “요구사업은 정보전략계획(ISP) 컨설팅으로 개발 세부 내용까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개발 자체는 설계를 충실히 따라 마무리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요구사업과 개발사업 사이에 제안 및 계약 단계를 새로 만들어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교수는 “발주자들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추후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검증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구사항이 불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공조직내에 잦은 순환보직 문제를 들었다. 권 교수는 “발주자 역할 하는 분들이 순환보직이 많아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기 전에 직무가 바뀌어 버린다”며 “발주자들이 전문성을 갖는데 애로점이 있다면 아웃소싱을 통해서라도 전문성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요구사항 명확화’로 시작한 발표가 분할발주를 강조하는 쪽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에 대해 “SW 선진화 포럼에서는 SW발주에 참여하는 관련 주체들이 직접 의견을 제안할 기회가 열려있다”며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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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SW제도개선팀 홍태준 수석연구원
’10년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가이드 및 SW관련 제도개선 해설

NIPA,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

정부는 최근 개정된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이 확산되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SW기술성평가기준’은 국가기관 등이 정보화사업 발주시 SW사업자 기술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기술력이 높은 SW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SW산업진흥법 20조3항에 근거를 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일 가락동 본원에서 ‘공공SW사업 발주관행 선진화 포럼’을 진행하며 지난 2월 개정된 SW기술성평가기준 개요, 개정사항, SW 평가기준 적용 지침 등을 소개했다.

NIPA SW제도개선팀 홍태준 수석연구원은 “지난해말 감사원이 실시한 SW사업계약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 주요 개선사항으로 SW개발비 단가 재산정, 기술 평가 세분화, 관리감독기준 현실화, 분리발주제도 실효성 강화 등이 나왔다”고 개정된 배경을 말했다.

개정 내용은 크게 SW개발관련 기능점수 단가를 하향조정, 기술평가 변별력과 객관성 확보, 분리발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상SW사업 범위를 줄이는 등이다.

홍태준 수석연구원은 “기술성평가기준에서 평가방법은 기존과 전반적으로 동일한 가운데 점수산정방식이 좀더 세밀하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시간적 제약을 받는 발주처가 제안요청서(RFP)를 평가시 시간내 효율적으로 평가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정확한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자가점검표서식 등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은 상대적으로 변형이 많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인 프로세스와 항목에대한 설명자료는 행사이후 NIPA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홍태준 수석연구원은 “내달부터 기술성평가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교과목내에 편성해 실제 정보화부서 발주담당자들이 배울수있도록 꾸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용가이드
기술성평가기준이 SW사업부문이 협상이외계약체결
RFP준비단계 평가단계로나눌수있는데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을 설계하고
재무상태 등 계량화될수있는 항목이 사라졌고 순수기술중심으로 구성돼있다. 반드시필요한경우 평가항목에 집어넣어서 평가하면되는데

홍태준 수석연구원은
기술성평가기준 고시가 되면서 많은 수요기관 이를 적용할 발주기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 시스템과관련해서 중요한 검색엔진같이 기능성관련된 평가가 중요한 요소가 들어갈경우 성능및품질같은 평가구문에 중요가중치 적용방법이 없지않느냐 해서 적용가이드에 이를 반영했음

항목별가중치가 필요하면 부문에 점수별로 그대로 할당하면 된다 하나만 할당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그부문에 모든 항목을 전부 배점을 할당하면 된다 기술성평가기준 확정되고 평가와 관련된 필요사실 확정하면 자가점검표 필요한 사업일경우 양식을 제안서와 같이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후 입찰공고후 승은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절차
프로세스가 평가부문과 항목을 설정하고 평가비중과 요소를 설정하고 그이후 최종적으로 부문에 대한 배점을 할것인지 개발 항목에 대해서까지 할것인지 결정한다
또 기술성평가기준에서 제시하는 항목들을 모두하는것은아니다 발주하는 사업에 맞춰서 항목을 제시하는데 유사경험실적에대한 부문이 없어 이부문에 대한 항목을 설정하면 된다
표준프레임워크가 거의 적용되는 사업이 있지만 예를들어 프레임워크적용된 항목이 내 사업에서 불필요하다 싶으면 삭제하고 평가항목과 구문을 설계하고관련된 항목별로 항목기준과 핵심평가요소를 추출해 부문외 점수를 확정하면 된다

비계량 평가척도는 543 1이라는 수준으로 매우 우수하다부터 1은 가장 부적합하다 이런건데 모비율로 90%이상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이런식
왜 2가 없냐 하는질문에는 사실상 2 이하는 부적합하다 1을 몇번 받으면 적격사업자로 갈수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

평가항목으로 논문을쓰라는건 아니다 제안서에서 평가항목에 3점이란 등급을 부여했다하면 어떤 요소는 충족이 안되지만 어떤부분은 충족이 되기때문에 3점을 부여했다는 간단한 의견서술을 하면 된다
점수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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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이드에 대해서는 전화문의 응답이나 관련자료 제공 하겠다
지경부는 지난해 5월 SW가치와 개발생산성을 제고하기위해 공공사업개발비 산정방식을 국제표준 기능점수방식 ‘ISO/IEC 14143’으로 바꾸기로 했다. 종전 코드라인수 기준방식은 개정발표당시 폐지됐고 투입인력기준방식은 오는 5월1일까지만 적용된다.

그간 IT서비스업계에 있어온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수발주 체계가 낙후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제안요청서(RFP) 작성체계도 개편을 예고했다.

고시와 실제 기관에서 별초기관 고시 적용하기 쉽지 않아 학계와 기업들 의견을 재차 수렴하였다

정경원 NIPA 원장은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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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원
지난2월 범정부 SW강국도약정책추진
관련고시 4건 개정으로 조치
NIPA에 SW고충처리센터 개소 등
그간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명확히하기위한 발주선진화 SW기술평가 그리고 분할발주 공공SW사업 등을 도모하기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이러한 노력을 서로 알리고 더 많은 지도편달 받기위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SW기술성평가적용가이드 등 모두 선진화를위한 것
이런노력이 SW선진화와 강국으로 도약에 밑거름이 될것
글로벌경쟁력강화와 건전한 SW생태계 조성에 노력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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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고충처리센터 현판식 3시끝날에정이었으나 청와대비서관등 인사 참석으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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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발주자에대한 애로사항 효율적지원및 관련산업주체 제도변경과 명확한이해 돕기위함
2010년 SW기술성평가적용가이드, SW관련 제도개선을 통해바라본 국내공공SW발주관리현황에 대한
시범사례적용에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공공SW발주관행을 개선해나갈 방법 등에 대해
공공부문SW발주관행 선진화를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참여가 절대적으로필요하다

이날 정경원 NIPA 원장은 “오늘 심포지움은

삼일 PwC 컨설팅 부장 2008년 시행된 신RFP체계

100420 채록 후 기사화. 190402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