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KAIST 안철수 교수의 SW산업육성 방안

취재 100223 행안부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앱센터컨퍼런스.txt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앱센터 컨퍼런스 (코엑스컨퍼런스센터318호)

추진 배경
ㅇ 애플사의 앱스토어가 오픈(‘08.6월)된 이후 전 세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 중이며, 일자리 창출 및 1인 창조기업 기회를 제공
* 시장창출액(가트너, 달러) : (’09) 40억 → (’10) 61.7억 → (’11) 101억
ㅇ 따라서 국내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 제안 및 정보교류의 장이 필요
행사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0.2.23(화) 14:00~18:00, COEX 컨퍼런스센터 318호
ㅇ 주최 :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ㅇ 주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AppCenter운동추진본부, 한국인터넷진흥협회
ㅇ 후원 : 미래기획위원회, SK텔레콤, KT, LG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NHN, 구글, MS, 이스트소프트 등
ㅇ 참석자 : 300여명
– 정부 : 홍석우 청장(중기청), 오해석 IT특보(청와대), 강중협 실장(행안부),
– 민간 : 김진형 교수(KAIST), 주대준 교수(KAIST), 안철수 교수(KAIST), 박상훈 상무(KT), 김후종 상무(SKT), 조원규 대표(Google Korea) 등
– 기타(277) : 1인 창조기업
ㅇ 주요내용 : 개회, Key Speech, AppCenter 운동 소개, 패널토론, 세미나

CBS에서 어제 나온얘기 트위터로 알려졌다

-앱시즌이갖는의미
-육성을위해서는 어디관심을가져야하나

안철수교수는 국내에서 아이폰과 기존 국내단말기사업자 스마트폰을 예로 들며 사업 관점에서 성공하려면 하드웨어 성능처럼 등 단선비교할수있는 수치가 아니라

그는 “가정용게임기를 예로 들어 하드웨어 성능은 플레이스테이션3가 훨씬 뛰어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닌텐도 위가 승리하고있다”면서 “국내 아이폰은 한국의 비즈니스모델과 미국 비즈니스모델이 충돌하는 말하자면 비즈니스모델간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한국에서는 대기업들이 잘하는 수직적효율화로 가장빠른시간내에 저렴한가격에 부품과 소재를 공급받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글로벌경쟁사들의 모델은 수평적네트워크모델이다. 중심업체가 플랫폼을제공하고 여기에 서드파티들이 자기 제품을 공급할수있는 환경을 조성해줘 더 좋은 제품과 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다 즉 수평적네트워크모델이란 나와 상관없는 사업자를 내 영역으로 끌어들여 함께 싸워 시장에서 유리하게 만들어내는것이다.

——- 이하기사

안철수 “SW, 수요에 답있다”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산업에 대해 공급에 앞서 시장 수요에 문제가 있다.”

카이스트 안철수교수는 앱센터컨퍼런스 키노트세션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SW산업을 육성할수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앱센터 컨퍼런스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앱센터운동 추진과 관련 내용 을 알리기위해 앱센터운동 추진본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청등이 주최해 열렸다. 앱센터운동과 이번 행사는 국내 SW개발자들을 지원해 개발활동과 전세계 판매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안철수교수는 행사에서 “공급측면에서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수요에 대해서는 거의 화두가 안되고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것같다”며 “많은 회사가 세워지고 인력이 동원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고 불공정한 시장이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주로 사업활동을 일차원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치고 지원책이 시장에서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교수는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애써 들인 노력을 헛되게 만들뿐더러 사업자와 시장도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교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위해 SW가치 인식 제고, 인력양성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시장구조를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와 모바일 비즈니스 분야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있고 기회가 충분한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살려내야할 부분이다”라며 “왜곡되지 않은 시장구조와 전국민적인 SW가치 인식이 갖춰지고 어떻게 산업인력을 양성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모바일비즈니스 산업에서 걸림돌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교수에 따르면 왜곡된 시장구조란 국내시장 관행에서 존재하는 갑과 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 한 대기업에 같은 계통 산업분야에서 경쟁하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따라붙게 됨으로써 이익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경쟁력이 정체되고 결국 도태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또 한 대기업에 묶인 중소기업이 눈치를 보느라 또는 계약관계로 묶여있어 다른 대기업이나 시장에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좁은 시장에 갇히게 되는 ‘동물원구조’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철수교수는 “한국시장규모가 세계 10위라면 이보다 작은 시장이 전세계 200여개국이라는 건데 이게 작은게 아니다”라며 “서로 개방된 시장을 넘나들며 경쟁할 수 있다면 충분히 큰 시장인데 정말 동물원 우리에 갇힌 것처럼 생기와 활력을 잃고 병에 걸려 초라해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곡되지 않은 시장구조란 산업에 참여한 이들이 기여한만큼 공평하게 이익을 나눠갖는 기반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이제까지 주요 유통망이나 판로를 쥐고있는 대기업, 통신사들이 콘텐츠를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을 수직적효율화에 기반해 통제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안철수교수는 이에반해 미국시장에서 일반화된 수평적 네트워크 사업모델이 전세계를 비롯해 한국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어 수직적 사업구조로는 이에 대응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교수는 그 예로 애플 아이폰과 앱스토어가 국내 스마트폰시장에서 선전하고 하드웨어사양이 열세인 닌텐도 위가 가정용게임기시장에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3보다 많은 이익을 거두고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온 의미는 하드웨어싸움이 아니라 효율화된 수직적 비즈니스모델과 미국에서들어온 수평적네트워큼모델간의 싸움이라고 본다”며 “하드웨어간 싸움이라고 보면 이는 도저히 이길수없는 싸움이고 비즈니스관점에서 보면 대처방법을 잘 찾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안철수 교수는 발생하는 성과를 제도가 좋은쪽으로 유도 하지못하는 면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도 자승자박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어떤 산업분야에서 상황이 어려워진 기업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정리돼야 나머지 업체들이 계속 경쟁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시장에서 금방 사라지는게 아니라 덤핑을 벌이면서 억지로 살아남으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이 함께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좀비 이코노미’다. 안철수 교수는 “멀쩡한사람을 좀비가 물어서 좀비로 만들듯이 한기업이 좀비가 돼 시장에 돌아다니는 꼴”이라며 “전산업 가격구조가 망가져 모두 망가지게 된다 나중에는 좀비밖에 남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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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교수는 주요사업자와 서드파티 협력사가 서로 의존적이고 협력사들 모두에 이익이 돌아가는 수평적 네트워크 사업모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최근까지 대기업이 나머지 중소협력사들을 통제하고 효율을 우선하는 수직적 사업모델이 애플 아이폰 앱스토어나 구글 웹애플리케이션으로 대표되는 수평적 네트워크 사업모델과 경쟁하기 힘들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직적 사업모델은 기존 제조사들이 하청
그는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면 이들도 요즘 소셜네트워크를 마치 PC운영체제처럼 플랫폼으로 삼아 이 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를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개발해줄수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개방체제로 수평적네트워크를 만들어간다
몇년전부터 나와 안연구소에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있어왔다
안연구소안에 고슴도치팀이라고 있는데 싸이월드와 페이스북 앱스토어에 앱을 공급하고있고 나는 그에대해 조언을 하고있는데 같은 맥락이다
게임기나 구글 비즈니스모델이나 아이폰 앱스토어나 소셜네트워크에 개발되는 앱들이나 수평적인네트워크를 통해 비즈니스모델을 키워나가고있다고 본다

그래서

두번째로 이 수평적 비즈니스모델 환경하에서 어떻게 육성할것인가에대해 얘기해보겠다

일전에 정부측에 어떤 대단히높으신분과 식사를 하게됐는데 정부에서 해야할일에대해 비유를 통해 알아듣기쉽게 설명을해줬다
정부에서 할일은 산중턱에 굉장히좋은 공터가 있다는것인데 거기에 도로를 닦아놓고 사람들이 드나들수있게 치안을 유지하고 위생을 관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장사를 벌이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다고한다
반대되는경우가 정부가 가게 만들라고 지원금을 내주는 형태다
도로가 없다보니 사람은 가기 불편하고 가게들은 갑자기 늘어 장사도 안될뿐더러 위생과 치안이 관리되지 않아 꺼리게 되고 가게를 낼 지원금을 다쓰고도 공터가 안닦여 개인비용을 더들이게 된다는것

공급적인 측면에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요에 대해서는 거의 잘 이슈가 되지도 않고 이에대한 해결책도 없는것같다
그러다보니 많은 회사와 인력은 발생하지만 일할곳이 정작 없거나 불공정한 시장이 생겨 장기적으로는 노력이 헛되게 될뿐더러 망하게 된다

세가지를 말하고싶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있는분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부분이다
-시장구조가 왜곡된것을 바로잡아야한다 시장구조가 제대로 돼있으면 인력양성 일부러 안해도 자기돈들여서 학원다니고 회사세울거다
-소프트웨어에대한 가치인식이 전국민적으로일어나야한다 이렇지않으면 대단히어렵다
-인력양성부분이 중요하다 이를고민하지않으면 장기적으로 발목을잡을것

국내시장관행상 갑과을이항상 존재했다 을에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갑이되는 대기업들과 공정한거래를 하기 어려운구조다 창업초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도있는데 이익들이 제대로 나지않아 R&D를 지속할수없고 처음창업한 기술수준 그대로 갖고가다 도태되는경우가 있다
또 동물원구조가 있다 한기업에 납품하는기업은 다른기업에 납품못하게 막는
한국시장이 세계10위정도 시장이라 작다는 말이있는데 작은게 아니다 한국시장보다 작은 규모가 전세계 200여개국이있다 작은시장을 불평할게 아니다 다른기업시장도 볼수있어야하는데 동물원처럼 같혀서 동물원같힌 동물처럼 초라해보인다 병도잘들고 약해진다 이런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발생하는 성과를 제도가 좋은쪽으로 유도를하지못하는 면이 있고 반면에 중소기업도 자승자박하는경우가 있다 망하기직전 한기업이 잘 안되는경우 어서정리가되면 다른회사들이 잘해나갈수있는데 금방망하지않고 덤핑을하게된다 국내에있는 눈먼돈과 결합해서 좀비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써서 함께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멀쩡한사람을 좀비가 물어서 좀비로 만들듯이 한기업이 좀비가돼 안죽고살아서 돌아다니게되면 전산업 가격구조가 망가져 모두 망가지게된다 나중에는 좀비밖에 남지않게된다 이게 외국기자들눈에도 명백하게 보이는 좀비이코노미

이 세가지 시장구조 왜곡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이번 우리 여러사람들관심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려워질수 있다 이를 경계하고 조심해서접근해야한다 벤처거품때 경험을 해봤던것이기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예전전철을 밟지않으리라는 기대를 해서 말씀드린다

SW가치인식문제 중요하다 제고해야한다

인력양성문제
어느 정보통신부장관이 취임초기 토론회해서 질문자로서 대화를 하는데 장관이 놀란점 사람이 이분야에 그렇게 많이 종사하는구나 그렇게 많이 종사하는데 매출이 너무 작구나 자기 태어나서 이렇게 비효율적인산업 처음봤다
안 질문 그렇게생각하기보다 바꿔놓고 보면 적은투자만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수있다고 볼수있는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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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정보, 모바일 활용은 민간중심”

정부부처에서 구축 및 관리돼온 공공정보가 앞으로 민간에서 개발될 모바일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정부는 사업을 주도하는게 아니라 민간에서 활용하기위한 기반을 만들고 후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삼성동 코엑스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앱센터 컨퍼런스’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 강중협 실장은 ‘공공부문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쓸수있게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정보는 세금으로 개발됐고 국가자산이며 모두가 활용해야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어떻게하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줄 다양한아이디어를 찾을수있을까 고민하고있다”고 말했다.

정부차원에서 전개될 이번 방침은 공공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정보를 개방할 것, 이를 활용할 서비스를 만들것, 서비스를 활용할 기반을 마련할 것, 이를 뒷받침할 법제를 만들 것 등 4가지 정책으로 준비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보를 원본(메타데이터)까지 공개하고 오는 2013년까지 위치정보와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에 기반한 서비스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있다. 모바일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기위한 플랫폼이나 보안 등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추진시 이를 지원하는 사업정책을 내놓고 관련 행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를 중개하는 표준 시스템과 공공정보 제공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강중협 실장은 “법제가 정부활동에 근간이 되는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며 “또 정부와 공공기관들끼리 각 부처 정보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공공정보활용전략컨퍼런스’에서 국가DB 사업도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중협 실장은 “10년째 데스크톱중심으로 구축해온 국가DB정보도 모바일로 활용기반 넓힐수 있게 할 것”이라며 “민간이 필요한 것을 정부에게서 가져갈 수 있게하는 역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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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측면 모바일서비스 활성화 크게 3가지로

여러분이 모바일세상에서 주인이다 정부는 정부가가진 자원이나 자산을 오픈하겠다 이를활용해 나름대로 비즈니스모델 만들고 외국처럼 성공하는 계기를 삼아줬으면한다

공공정보는 세금으로 개발된것으로 국가자산이며 모두가 활용해야하는 것이다
지금 공공정보 활용을 촉진하자는 행안부 문체부 방통위를 중심으로 정보를 많이 개방하자는 정책, 이를 활용할 서비스 만드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법제를 만드는 정책등 4가지를 준비하고있다 정보는 원본(메타데이터)까지 오픈하겠다는 계획과 2013년까지 위치정보와 오픈API기반 서비스 아이디어 고려하고있다 민간에서 공공정보 활용한 비즈니스 할때 이를 지원하는 과제발굴과 관련행사 하겠다 표준중개하는 시스템과 공공정보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등

4번이 중요하다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것이 많다 석유정보
공통적인 정부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지금 만들고있다

2번 PC베이스로 정부서비스 주민등록등초본 이용등하고있는데 모바일기반으로 가져가자는 것

3번 모바일서비스 많이 만들자 플랫폼 내놓자
보안문제가 중요하게 되어있다 풀어줄수있는 방향ㅇ으로 풀어줄수있는 만큼 풀어주지인데

두가지만 말하겠다
정보는 서로 공유하는데 모바일서비스로 나아가자
이를 테스트 보안등 시험할수있는 테스트베드 만들자
공공부문업무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3천400여개 공공정보쓰는게 있는데 다는못해도 최대한활용가능한 모바일서비스 개발하자

민간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 정부와 관련된 일

패러다임전환
지금 다음이나 네이트에 제공하고 K나라등 공공정보 유통 중개해주는 상황이다 최대한 개발측이 비용부담느끼지않도록 최대한 스마트폰환경에 맞도록 개발
장터를 늘리자 참여기관을
홍보는 계속하는중
국가DB사업을 10여년째 쭉하고있는데 데스크톱중심으로 하고있다 이걸 스마트폰으로 가져가 쓸수있도록 활용기회를 넓혀주자는것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후원할것이고 정부가 리딩할수잇는세상 지났으니 정부로부터 필요한걸 가져갈수있도록 하는 역할될것

카이스트 김진형 교수 앱센터운동본부장 앱센터를 전국에 설립하자
앱센터란 앱을개발하고 판매할수있도록하는 것 원하는사람이 필요할때 찾아가서 이를활용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거나 서로 교육과 모임을 제공하기도하는 등

대학에서 개발한 SW모듈을 개발자에게 후원하고 기업은 상생하고
——- 이하 기사

100223 현장취재 후 기사작성. 190330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