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외신(연습) MS, 불법복제방지SW 특허침해 무효 판결 받아

자료 091001 외신(연습) MS 특허중재금 무효화

(초벌)

MS, 특허 중재금 3억8800만달러 의무 무효화

지난달 30일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29일 불법 복제 방지 소프트웨어 제조사 유니록(Uniloc)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연방법원 판결을 받아, 3억8800만달러 상당의 손실을 무효화했다.

윌리엄 스미스 미연방 판사의 판결은 MS가 민간 특허 부분에 손해를 끼친 것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케빈 커츠 MS 대변인은 “배심원 평결을 배제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유니록 USA와 싱가폴 본사는 자사의 보안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03년 MS를 제소했다. 해당 부분은 윈도 XP 운영체제와 오피스(Office suite) 제품군에 포함된 불법복제 방지 기능이다.

올해초 재판 중 로드아일랜드주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Rhode Island) 배심원단은 4월에 유니록의 손을 들었다. 거액 중재금을 판정받은 MS는 항소했었다.

(수정)

MS 특허 침해 무혐의 판결… “5천억 날릴 뻔”

마이크로소프트(MS)는 윈도 XP와 오피스 제품군에 내장된 기술과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전 판결을 뒤집고 면책을 받았다.

유니록(Uniloc)이 제소하여 MS에게 3억8800만달러(한화 약 5천억원)의 특허 침해 배상금을 부과한 2심 판결을 뒤집어 미 연방법원은 지난달 29일 MS 특허 침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윌리엄 스미스 미연방 판사의 판결은 MS가 민간 특허 부분에 손해를 끼친 것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케빈 커츠 MS 대변인은 “배심원 평결을 배제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유니록은 미국 지사와 함께 지난 2003년 MS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06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MS가 유니록과는 다른 기술을 이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니록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XP, 윈도 XP, 윈도 서버 2003, 디지털 미디어 플러스 등 4개 제품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 활성화 기술이다.

항소한 유니록은 지난 4월 8일 재심에서 이겼다. MS는 특허침해로 3억88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MS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1] http://www.nytimes.com/reuters/2009/09/30/technology/tech-us-microsoft-patent.html?ref=companies
[2] http://news.cnet.com/8301-13860_3-10363966-56.html
[3] http://www.eetkorea.com/ART_8800569493_839585_NT_e1305e17.HTM

091001 외신 연습으로 씀. 190209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