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외신(연습) 미국 망중립성 법규 제안

자료 090922 외신(연습) 넷중립성 FCC 황선배 지시

미국, 넷중립성 공방 2라운드 FCC 의장 발표 내용 정리하고 공화당과 이통사 입장 정리해주시오 완벽하게 하지 말고 되는대로 올리면 시간은 구애받지 말고 정리되면 연락줘라 잘되면 기사 좀 키울테니 열심히 해바라 관련기사들도좀 찾아보고

(기사본문)
FCC 의장 넷 중립성 법규 제안
julius genachowski는 에이전시 패널 투표가 모든 웹 트래픽 평등을 보장하기위한 인터넷공급자를 요구하는 현 정책을 공식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FCC 의장은 인터넷공급자가 웹콘텐츠와 어플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할 법규 윤곽을 지난 월요일 제시했다

의장 julius genachowski의 제안은 “넷 중립성”이란 개념으로 알려진다
2005년 설립된 이래 FCC는 산업 가이드라인 4가지를 제안해 왔는데 두 항목을 의장은 이번에 두 가지를 추가했다

FCC패널은 10월 중 투표로 이 가이드라인을 공식 협약에 넣을지 결정한다

의장은 “이건 정부 차원의 인터넷 규제가 아니다”라며 “인터넷 접속을 제어하는 기업들에게 공평한 규칙”이라고 말했다

넷 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접속제공자에 의한 모든 웹 트래픽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

넷 중립성은 구글, 스카이프같은 콘텐츠나 어플 사업자가 AT&T, Comcast 같은 대형 인터넷공급자의 접속에 의존해 웹페이지와 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논의된다

유튜브 비디오 전송을 예로 들면 실제로 데이터 전송량이 과도한 어플이므로 인터넷 속도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사용자서비스를 저해하고 인터넷공급자 비용부담을 일으킨다

인터넷공급자는 이들의 네트웍부하에 따른 콘텐츠 차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구글 같은 콘텐츠 사업자는 선택적 차단이 불공평하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가트너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Alex Winogradoff는 “(Genachowski가) 당장 길 한복판을 접수하려 하지만 법규를 발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옳은 말이지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규 내용이 명시적이든 불분명하든 제공자들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때문에 FCC는 위태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FCC의 세 민주당 위원은 넷 중립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구성원 다섯을 대표한다. 공화당은 대체로 넷 중립성 법규를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의 자정력이 잘 작동해 왔으니 FCC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하 6개 법규 원칙)

[1] http://money.cnn.com/2009/09/21/technology/net_neutrality_FCC/index.htm?section=money_technology

FCC의장발표내용

1. 콘텐츠 접근(Accessing content)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선택한 합법적 콘텐츠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어플리케이션 사용(Using applications)
인터넷 사용자는 서비스 계획상 제한을 초과하지 않거나 제공자 네트워크에 해롭지 않다면 원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개인 단말기 접속(Attaching personal devices)
소비자는 서비스 계획상 동작하게 되어있고 네트워크에 해롭지 않은 단말기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서비스 계획 정보 획득(Obtaining service plan information)
고객은 인터넷 서비스 선택시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5. 추가: 비차별(New rule: Non-discrimination)
인터넷 제공자가 선택적으로 웹 콘텐츠 또는 어플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6. 추가: 투명성(New rule: Transparency)
제공자는 네트워크 관리업무를 투명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090922 외신 연습. 190209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