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의무시행 1년 늦춰

취재 091215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의무시행 1년 늦춰

내년초 예정됐던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가 1년 늦춰졌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전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예하고 1년간 종이세금계산서와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A업체 관계자는 “국세청이 원래 (의무화 유예를) 추진중인 것은 알고 있었다”며 “논의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는 계속 지켜보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측의 대응 계획 등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내부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신규 사업체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있지만 유예기간 동안 시스템 구축에 더 신중함을 기할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사업 본격화를 준비중이었던 B업체 관계자는 “어제오늘 연이어 내부 임원들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있다”라면서도 “1년간 사업을 더 가다듬어 준비할 수 있어 마냥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세소위가 합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이 기간동안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내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들에 의무화를 적용하고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들에 확대할 예정이었다.

법인사업자 의무화 유예에 따라 개인사업자도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적용하되 2012년부터 의무화하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란 법인, 개인사업자간 거래시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실시간 전송하는 제도다.

091215 취재기사로 씀. 190122 옮김.